대한민국 상훈

정부포상 부적절한 운영사례

• 공적심사기준 부적정

  * 공적과 무관한 선발기준 적용

  • ○○연합회는 심사(선정)기준에 ‘연합회비 납부율’, ‘연합회비 납부액’, ‘행정업무 이행률’을 포함하여 공적심사
  • ○○협회에서는 포상대상자 선정시 ‘회비 납입을 잘하는 자’에게 가점을 주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적심사
• 부적절한 포상운영관리
  • ○○연합회는 정부포상 대상자에게 행사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○○규정을 제정·운영
  • ○○협회에서는 회장이 정부포상 후보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사법기관에 적발(사법처리 및 해당포상 폐지)